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지자 젊은의사들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하고 세부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 양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젊은의사들이 기피 진료과를 찾을수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세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뇌혈관 수술 등 기피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탈소아과'를 외치며 피부미용, 만성질환 치료 습득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했다.대전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는 팽배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경로, 재원조달 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인 사이 업무 분장, 의료이용 제한 기전 유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및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명백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매 기능 실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순증, 보험자 다양화를 통한 구매 기능 확대를 꺼냈다.우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무턱대고 급여의 15%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넣는 현 체계를 개혁하기 전까지는 기금화 논의등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점진적으로 재정의 최소 30% 수준을 국고지원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진료에 대해 조세기반 국고보조금 확충이 없으면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뿐인 단일 보험자가 비대화지면서 가격 통제력이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보험자를 최소 두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대전협은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라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단일보험 체계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다수는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돼 있다.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위원 구성의 모순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현재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다보험자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진국 사회보험은 대부분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보험자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기피 분야는 '민간 진료(private clinic)' 검토도 제안했다.대전협은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은 이원화 민간진료를 도입해 기피 분야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중증진료 공급에 대한 지원금 및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건보공단의 노력만으로 급여 진료 영역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의사 수에만 여념 없는 와중에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료 제공에서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찬규 전공의(원광대병원) 천둥번개만 치지 않았다 뿐,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낯설지 않은 4만피트 상공의 어두운 비행기 기내에서 안내방송이 울린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인 있습니까?" 반쯤 잠든 탓에 익숙치 않은 영어가 정확히 들리지 않아 두세번을 반복한 후에야 귀가 쫑긋 세워진다. 나도 모르게 주변을 슥 둘러보고는 누군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상황을 짐작한다. '혹시…난가?' 그래도 명색이 응급실 의사 아닌가. 긴 비행의 고단함에 작은 일탈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당당히 나가본다.복통이 있던 환자를 둘러싼 남자는 셋, 미국에서 귀향 중인 내과전문의, 여행을 가던 새내기 간호사, 그리고 나. 한발짝 늦게 도착했더니 내과 선생님께서 환자의 impression(잠정진단)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도뇨관 삽관이 필요한순간,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인턴업무를 했던 내가 나서서 관을 꽂았다. 카테터가 연결되는순간 새빨간 색의 핏덩이와 혈뇨가 주르륵 흘러나온다. 그날밤 8시간의 비행동안, 내과의사의 상비약중 진통제(NSAIDs)와 간단한 항생제(Antibiotics)를 주사하고, 나는 5번이나 혈뇨를 빼냈다.환자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혈성 방광염 의심하에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나는 보호자에게 수십번의 감사인사를 들었다. 적잖이 머쓱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갓 의대를 졸업한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2019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의한 '필수의료'란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 또는 최소한의 인권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조금 어려워보이지만 이 말의 핵심내용은 '어느나라든 최소한 보장해야하는 인권과 같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이다. 마땅히 보편적이어야 할 필수의료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비행기에서 출혈성 방광염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장비와 내과 명의가 아니라 곧바로 도뇨관을 꽂아 줄 수 있는 의사 하나였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서울 먼 곳의 유명한 명의가 아니라 당장 내 병력을 자세히 경청해줄 한명의 범의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권이니까!뉴스에서는 의대 수 증원과 필수의료 육성 등 범인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날로 설전을 벌인다. 물론 의사인 나도 그러한 이야기들에 한술 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만은, 나는 이 주제의 근본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익집단으로서, 아니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문제지 답안을 줄줄 외우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고히 짚어야 한다. 범인에게는 범의가 필요하다는 것 까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다음은?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일전에 대학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온 나라에서는 필수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되었다.먼저 인구대비 전문의 수로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이며 의료의 편중화가 문제이지 의사 수 증원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반대편에서는 수가개선이나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수 증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문의 분포도에 변화는 있을지언정 서울의 집중화와 지방 공동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심지어 일부 보건전문가는 모든 논의가 미봉책이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한다.문제는 의사의 수익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보장이다. 필수의료 달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수익성이나 이기심 혹은 사명감을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필수의료에서 인권으로서의 특성은 '보편성'이 첫 번째 일 것이고 이를 구어체로 옮기면 '집 근처에서 진료받고 집 근처에서 치료받기' 혹은 '의료접근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아닌 시스템이 찾아주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괘씸한 의사들이 돈을 더 버는 것보단 칼에 베인 내 손가락을 근처에서 빨리 꿰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필수의료 협상, 돈 뿐만 아니라 '기회'도 있다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려면 "그럼 어디가 부족한데?"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취약지역을 '병원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대상 비율이 30%이상이며, 60분 내 병원급 의료이용비율인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시군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KTX나 버스 등 운송수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벽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이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물리적으로는 큰 병원 등과 가까우나 행정적 거리 혹은 운송수단의 부재로 취약지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도달 시간은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 취약지역을 지정하면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즉, 합의가 가장 먼저 필요한 영역이다.자 그러면 필수의료는 인권이고 그 인권을 챙겨줄 대상인 취약지역까지 정의되었으면 다음은 무얼 해야할까? 의사들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한다. 기존의 해결방식에 덧붙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만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많은 의대생들이 빅5 의대 혹은 큰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강의의 질이 좋고 수도권가 가까워 인프라가 좋아서'가 있겠지만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첫 번째로 큰 병원일수록 각 진료과별 레지던트 T.O(인원수)가 많고 큰 병원의 자교생 일 수록 '원하는 과'를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레지던트 선발시 모교생과 타교생의 자리를 구분해 선발하고 따로 경쟁시킨다.두 번째는 졸업 혹은 수련 후 로컬의원 개원시 마케팅 효과이다. 서울대병원(SNU)에서 짧은 교육과정을 받은 의사가 SNU 타이틀로 마케팅을 하는것에 대한 논란은 전부터 유명했다. 이미 개원가에 나온 의사들을 지방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지원이지만, 의대생들을 취약지역에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은 바로 '수련에 대한 선택권'이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대 학부때 장학금을 조건으로 취약지역의 근무를 내걸게 아니라 취약지역 근무 혹은 공공병원 직역을 조건으로 국립대병원 일부 수련과목의 정책T.O를 따로 배정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소위 빅5 병원의 수련시 인턴 시험, 전공의 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큰 병원의 선호과를 하기 위해 인턴을 2번, 전공의 시험 4수까지도 감내하는 여러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전혀 허무맹랑한 유인책이 아니다.정부와 의사 그리고 시민들까지, 각각 다른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 도통 답이 안나온다.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안은 돈 뿐만이 아니라 '기회'도 있다. 의사들은 내 품과 시간을 내어주고 행정가들이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면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범의'가 내곁에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형병원에서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이 수술 가능 의료진의 수급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위암 수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전세계 위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암 수술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술 가능 인력은 연간 10명에 그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2일 대한위암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를 개최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위암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이날 학회는 정책세션으로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아젠다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는 "최근 외과 영역에서 수술 가능 인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이 위암 쪽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있어 이번 정책 토론 세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일 대한위암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를 개최하고 위장관외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그는 "위암학회에서 진행하는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전임의 부족과 수가 문제 두 가지로 귀결된다"며 "1년에 10명도 안 되게 배출되는 전임의 수로는 국내의 상부위장관 즉 위암 수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과 영역에서의 수술 가능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이 도마에 올랐지만 정작 외과 역역 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전공하는 인원은 더 적은 것이 현재 실정.교육을 포함한 의료인 양성 소요 시간 및 늘어난 환자 수를 감안하면 위암에서의 '수술 대란'은 불보듯 뻔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 이사는 "외과 전공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하는 사람은 더 적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의사에게 위암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와 관련해 지원을 늘리려면 수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굉장히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위암 수술 수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강경 수가를 올린다고 하지만 수가 인상이 일괄 적용되는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암 수가는 타 수술 대비 더 낮아지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많은 개원가의 요청으로 전체적으로 저난이도 수술의 수가는 올라가지만 위암 수술 등 고난이도 및 대학병원이 주로 하는 수술의 수가는 상대적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난이도를 중심으로 위암 수술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지원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해법. 불과 3년 전 위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지만 수년 째 각 병원별 전공의는 적정 인원의 50~60%만 충원되고 있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수술 대란'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2021년 위장관외과 전임의는 5명으로 축소되면서 그 대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한상욱 위암학회 이사장은 "불과 한 3년 전 한국이 전세계에서 위암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며 "조기 위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엔 수술한 환자와 내시경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합치면 75% 환자들이 조기암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75%가 조기암이라는 수치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 또한 가장 좋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진들이 이를 커버하고 있다"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돼 지원 증가를 기대했는데 똑같았다"며 "1~4년차에서 4년차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인원이 더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젊은 세대는 더 편하고 보수가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 지원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1년 3만명 정도의 위암 환자를 5~10명의 인력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정식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1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평가 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불균형으로 외과계는 태생적인 저수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땜질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정책수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결과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외과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조차 실질적인 외과 개원의 진료는 10개 내외만 다루고 있어 우선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TF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부서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는 블루칼라로 기술과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실질적인 용역수가가 없다"며 "수가에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으로만 산정되니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된다. 현장에선 개원 후 5~10년이 지나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위료 증액을 제시했다. 일례로 맹장수술 행위료는 7만5003원에 불과하며 개두술 역시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행위료로 병원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책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해 외과계 행위료 증액하고 필수의료에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만 마련하고 있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상대가치평가 자료 역시 2014년에서 멈춰있다는 비판도 있었다.이 총무부회장은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수술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의료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일선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예산증액 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무의미하다고 부연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을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학술부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필수의료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바이탈 의사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며 "의사의 희생이나 직업적 윤리만으로 감당할 시점을 넘어섰다. 의료인 배출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진기관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검진기관평가는 내시경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분 평가에서 내시경의사 자격 인증 및 연수교육이 특정과나 특정학회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문의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시경의사 자격사항에서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인정을 기존 특정과·특정학회에서 의협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시경을 도입한 것은 외과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내시경이 특정과 주도록 이뤄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질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련 인증을 특정과나 학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방식이 법률·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본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회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해 맘모톰 사례처럼 우리 노력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일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계속 뛰겠다. 뭐든지 의견을 주고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효율화를 주문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정부가 의료기관에 응급이송체계 효율화를 주문해 현장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는 지난달 있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다.당시 복지부가 아산병원 측의 조치가 통상적인 시간 범주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문은 기존의 골든타임을 앞당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전원·이송 지연…체계 아닌 의료진 유무 문제"현장에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원·이송이 지연되는 것은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환자에 최종치료를 제공할 의료진의 유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종치료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송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송이 지연되는 것은 차가 막혀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라며 "뇌출혈로 예를 들면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환자를 살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최종치료가 적절한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송체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병원을 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라는 뜻일 텐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응급의료체계서 역할 제한적인데…대책은 병원이?관련 공문이 병원에 전달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응급이송체계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를 보면 유관기관에 따라 그 역할이 8개로 나뉜다.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가능병상·수술실·중환자실 및 의료진 등 병원정보제공 및 현장·이송정보요청 등이다.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보제공 및 요청 등의 역할에 국한된 것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유의미하게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진단이다.반면 유의미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고접수·출동·처치·정보처리 등의 역할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병원에 요구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지금도 병원 차원에서 응급실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이송 수용 건 수, 최종치료 제공여부 등에 그친다"며 "문제는 이 같은 항목이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못한다는 것인데, 문제 해결에 정말 필요한 지표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차원에서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현장 대혼란인데…"시기적으로 부적절"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로 현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배포하는 것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나온다.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인 반면 검사를 받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심환자도 동선구분이 필요해 현장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재택치료가 중단되면서 야간에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부족해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의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가 적고 음성인 경우도 정말 음성인지 확신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역체계가 일반진료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확진자를 배정했던 병실이 축소되고 있어 입원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앞선 대유행세로 심화했던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현장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상황이 닥쳤을 때 마련되는 땜질 식에 그쳤다는 것.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에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자체적인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준비도, 현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 당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학회와 의사회가 기획위원회 형식으로 TF를 구성해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를 두고 간호계 및 노조 측이 의사 정원 확대로 해법을 제기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서울아산병원에 필요한 뇌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고 A씨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한병원의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고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아산병원 노동조합이 이 사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의협은 뇌출혈은 발생 기전이나 생긴 위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뇌출혈은 뇌동맥류로 아산병원 측은 A씨에게 문제 부위에 혈전이 차게 만들어서 동맥류 파열을 방지하는 코일링 시술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혈되지 않았고 개두술이 필요한 클립핑 수술을 진행해야 했지만, 원내 담당 의사가 없어 전원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서울아산병원은 2명의 클리핑 수술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명은 해외연수, 나머지 한 명은 당직 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병의협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라도 클립핑 수술 특성상 담당 의사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립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응급상황이어서 아산병원 근방에서 발생한 환자만 수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담당 의사 한 명이 해외연수를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산병원의 잘못이라고 봤다. 의사 한 명이 매일 당직을 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서울아산병원이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모집이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특히 클립핑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추세고 이들에게 수익이 안 되면서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사명감으로 강요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병의협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개선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병의협은 그 대책으로 "정부는 지역별로 뇌혈관질환 응급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하고, 인력 확보와 장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또 즉각 필수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저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사들의 자발적 필수의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도구로 악용하려 하는 일부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본 회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및 국회에 위와 같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의사 증원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각종 평가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서울아산병원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고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 여러 변수에도 환자가 365일,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각종 평가 역시 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의사인력 부족으로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노조는 해당 시간에 서울아산병원에 의사가 없었던 이유와 전원에 걸린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또 당일 의료공백과 관련해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점이 없었는지, 불필요하게 이송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뇌출혈 발생 배경을 파악해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유가족의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병원마다 1~2명이라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진료과 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핵심적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잘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급종합병원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관련 평가에서 직종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노조는 "최고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이렇다면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다시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본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또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